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감도85 판결
[보호감호][공2003.2.1.(171),411]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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